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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202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에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없다. 위탁관리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하고, 자치관리는 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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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국세기본-2019.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소장 개인이나 위탁관리업체의 위임인 명의로 해당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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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사업자등록 명의는?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추가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국세기본공동주택관리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받을 수 없고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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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16.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주택관리업자에게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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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주택법201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지위와 고유번호·사업자등록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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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방식별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국세기본주택법2011.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명의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하고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다. 자치관리는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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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고유번호의 대표자는 누구로 하나?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
국세기본주택법2010.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대표자와 사용 번호를 물었다. 자치관리는 신청서 기재자,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면 사업주체 번호를 쓰되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 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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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교부 여부는 대표자 입증서류와 규약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세관청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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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누구인가?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된 자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7.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누구 명의로 부여하는지를 물었다. 위탁업체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고 자치관리 때는 신청서 기재자를 대표자로 한다. 자치관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기재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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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 관리기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6.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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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공동주택관리 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2006.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므로 관리소장은 받을 수 없다. 법적 근거와 대표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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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 등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 부여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용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고, 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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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자임
국세기본주택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힌 사람으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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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전 아파트는 어느 등록번호를 쓰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함.
국세기본-200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신규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이 결론은 제도46011-10273, 2001.03.27. 유사사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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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공동주택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인 관리소장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1.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관리회사는 대표권이 없어 관리소장 명의로는 받을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받아야 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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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나?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신규입주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나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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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로 받나?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임.
국세기본-200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를 누구 명의로 부여받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며 관리소장 명의로는 받을 수 없다.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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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 대표자는 어떤 자여야 하나?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하는 자이어야함
국세기본-1999.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갖춰야 할 자격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고 기구를 대표하는 자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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