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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주택 소재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주택 양도 시 이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지역 밖 읍·면에 소재하고 영농·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업으로 전출한 이농인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규정상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및 990㎡ 이상 농지 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및 일반주택의 5년 보유가 필요하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에서 귀농 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귀농 여부는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 전에 세대전원이 이주해 양도일까지 거주하며 영농한 경우 귀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대지면적·농지 소재지 등 제시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농지소유 및 영농목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총리령 제7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14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지정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거주한 곳은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한 곳이며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한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2주택이어도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소유농지 면적, 연고지와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만 농촌주택을 먼저 팔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촌주택은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읍·면 지역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역·보유 조건과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990㎡ 이상 농지 소재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의 농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서울ㆍ인천ㆍ경기 밖의 정해진 읍ㆍ면지역에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영농한 자가 전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농어촌주택의 5년 이상 거주와 영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를 위해 취득·거주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