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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와 회사채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와 회사채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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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무상 증여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나?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을 무상 증여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식의 무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본통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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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양도와 신탁 통제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미수채권 양도와 미분양주택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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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종업원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발전사업 양도에서 여러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차량 3대와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 권리와 화재보험 등을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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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보용역 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정보사업자 또는 정보이용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사업자나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정보 제공이라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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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매매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비과세 유가증권 매매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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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회사에 준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해외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증권업감독규정을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허용된 외국증권회사에 해외 제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상장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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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채권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채권의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의 매매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수입하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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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여금고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여금고를 제공하여 유가증권, 귀금속 등의 보관에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여금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고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과 귀금속 등의 보관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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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담보의 지급보증료는 면세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채무지급보증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보유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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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선물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재화의 인취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여유자금으로 한 유가증권 및 선물 매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및 선물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인취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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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와 자회사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매매와 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기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룬 사안이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공급자가 자회사라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을 합병하거나 영업·자산을 매입한 후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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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무담보 채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및 무담보 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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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매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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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금액의 일정율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ㆍ허가 없는 법인의 유가증권 매매 대행이 금융ㆍ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매매 대행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주식을 매매하고 매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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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증권·선물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및 선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임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유가증권·선물 매매와 임직원 대여금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재화 인취 없는 증권·선물 매매는 과세되지 않고 금전대여 이자는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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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산업발전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채권 매매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전 대여는 면세되고 자회사의 직접 거래는 전문회사에 과세문제가 없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거래가 금전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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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발행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발행정보를 관리·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통신업자와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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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제지(주)가 신문용지와 중질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미수수익 등을 제외하고 ○○공장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공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의 갑설과 같이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현금·예금 등을 제외하되 공장의 인적·물적 설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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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담보 보증료는 면세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 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보증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조업 사업자가 보유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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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현금 호송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에 현금・유가증권 및 기타 중요문서 등의 호송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현금 등의 호송업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유가증권 및 중요문서 등의 호송업무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해당 호송업무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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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와 등급심사용역은 면세인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거나 금융상품 및 유가증권의 등급을 사정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및 국내외 각종 경제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전산시설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신용평가와 금융상품·유가증권 등급 사정 등의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경제정보 제공 및 전산시설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고 용역이나 자료 또는 전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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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대행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해당 업무들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체 결제업무·명의개서 대행업무·매매거래의 수도결제업무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73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8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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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은 면세인가?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감독원의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 관리를 위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