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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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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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크랩 부가세를 월합계 계산서 때 입금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액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입금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로 월중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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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거래처의 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관리부서별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개별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503의 내용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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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량약정 단가인하 시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물량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추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 발급 시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인하된 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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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월 말일이 아닌 작성연월일을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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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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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부서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일부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부서나 부문은 회사 조직상 업무분야 등에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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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중 반품액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중 반품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월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달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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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 매출과 반품을 차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의 월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을 차감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고정거래처와의 공급가액 및 반품가액에 관한 별도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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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달의 공급분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하여 공급한 부분까지 합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대상이다. 다만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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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과 유류 공급 장소가 다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결제 사업장과 유류 공급 사업장이 다를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를 유류 공급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이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계약 사업장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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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 표시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처리 및 교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작성·교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 시 ‘청구’를, 외상판매 시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하며 입금표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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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역월이 다른 거래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을 단위로 교부할 수 없다. 전월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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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이전 전후 등록번호로 나누고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등록번호로 발행한다. 이전 전 거래에는 이전 전 번호를, 이전 후 거래에는 이전 후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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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2매 작성·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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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월 말일부터 익월 말일 전일까지의 거래를 합쳐 익월 말일자로 교부할 수 없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위반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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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화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기간 중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같은 달에 개설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발급한다. 기존 일반 거래명세표는 주서로 수정하고 영세율 거래명세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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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동일 거래처 계산서를 부서별 또는 월합계로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사업부서별 계산서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서별로 공급시기에 교부하거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다. 부서별 거래가 아닌데 일부만 월합계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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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가 월합계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월합계분은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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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월중 거래가 끝나면 계산서와 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이 아니면 해당 월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 때 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면 이동할 때마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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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쓰면 처벌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인 없이 사용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재화 거래 때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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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월말이 공휴일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휴일이어도 당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2익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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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월말이 공휴일이어도 말일자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해당 월의 말일자로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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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월합계 세금계산서 일부가 다르면 전액 제재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제재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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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해진 기간 밖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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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작성일자를 잘못 쓴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착오기재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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