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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 시 매입가액등은 얼마인가요?“매입가액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매입가액등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일부 출연·저가 취득 자사주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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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인가?합병으로 우리사주(구주식)를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우리사주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우리사주 인출인지 물었다. 합병에 따른 구주식과 신주식의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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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조합원(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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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근로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을 경우 및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
조세특례소득세법2009.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관련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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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면 기부금 특례를 받나?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의 출연분에 대한 기부금공제 및 손금산입은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5.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때 기부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기부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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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에 예탁 확인이 없으면 비과세되나?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 예탁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주권예탁증명서로 예탁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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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는 법인에도 적용되나?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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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한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협회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인출해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배당기준일에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위탁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조합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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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공제되나?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의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2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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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개인계좌의 우리사주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나?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회사의 우리사주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원 각자는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가 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된 경우 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묻는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개인명의계좌에 있으면 조합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주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그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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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보호용 자기주식도 특례 대상인가요?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자기주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7.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보호나 주가관리를 위해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이 관련 규정의 자기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권시장에서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성과급용 자기주식이며 일정한 대금 지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2호 (기준내용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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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예치금·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 후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고,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한 세액상당
조세특례-1996.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예치금 일부나 대여금 상환 후 주식을 조기에 인출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며,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 주식 인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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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 준 주식대금도 성과급인가?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경영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포함되는 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장에서 주식을 사 조합원에게 분배한 조합에 회사가 지급한 대금도 포함된다. 경영권 보호나 주가관리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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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성과급용 자기주식의 범위는?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이라 함은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5.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관련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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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는?자기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지급하는 자기주식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5.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상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해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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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추징되나?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994.01.01 이후
조세특례-1994.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상환액의 세액공제와 부득이한 주식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상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되며 부득이한 인출은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상환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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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저축금을 예탁할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저축금액을 주식취득전에 저축 또는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저축금액을 주식취득 전에 저축하거나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예금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이다. 회답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의미를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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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유형이 다른 우리사주 인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귀 질의의 경우 공제세액상당액 추징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주식과 취득자금을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9.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의 조달유형이 다른 우리사주를 함께 인출할 때 공제세액 추징 방법을 물었다.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 우리사주조합 저축으로 취득한 주식과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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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출자와 가지급금은 증자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증자금액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으로서 금전출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고 증자 후에 지출한 가지급금은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출자, 주식취득가액 및 가지급금이 증자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우리사주를 통한 금전출자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나 질의 나의 경우 공제할 수 없다.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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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 전 우리사주 저축도 세액공제되나?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있어, 주식취득 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
조세특례-1989.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전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의 세액공제와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저축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주식 미취득 상태로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직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주권을 예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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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상환 납입액은 세액공제되는가?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198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와 퇴직 후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하면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한다. 세액공제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뒤 인출하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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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매입수수료는 주식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우리사주조합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입시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는 주식취득가액에 포함시킴
조세특례-1986.0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취득 직접비용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식취득 직접비용은 각 조합원이 분담하고 주식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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