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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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기산일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업무무관 기간은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다.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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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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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관련 자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고한 부동산은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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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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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병한 골프장의 업무무관자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골프장과 관련하여 업무무관자산 등의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는 기본통칙 부칙의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자산이 두 유형에 함께 해당하면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3조의2 규정의 적용순위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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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적용하되 일정 기간 경과로 해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특정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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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자산은 제외되며 취득경위와 용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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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용 담보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인지 묻는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6월 또는 시설물 없는 토지는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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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개발로 임대하지 못한 구사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이전 후 구사옥을 재개발사업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대하지 못한 경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정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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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담보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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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일과 양도 시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판정상 취득일과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다. 양도 시 적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계없이 양도일까지 자산 전체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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