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1990년 3월 잔금 청산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이므로 1990년 03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1996년05월31일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3월 잔금이 청산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해당 사안의 부과제척기간은 1996년05월31일까지다.
102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양도소득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세의 법정기일(양도소득세의 경우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권을 어떤 날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해당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104
체납 중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다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
국세기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 징수와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미납액은 1회분 중가산금이며 환급금에는 납부 다음 날부터 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체납 국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2%를 가산하고 환급가산금은 100원당 1일 3전으로 계산한다.
105
사전안내서의 자진납부서는 납세고지인가? 국세청 전산실에서 일괄작성하여 발부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 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로 보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동봉된 자진납부서가 법정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 등은 납세고지로 보지 않는다. 납세고지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세액의 정기결정일을 권리 행사 가능 시점으로 본다.
107
양도자산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골프회원권 양도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고는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108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구별하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신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산금’이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와 가산금의 의미를 물었다. 가산세는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더하고,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시 고지세액에 더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 국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국세환급금 충당과 양도소득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분납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따르며, 양도소득세 일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과세 여부는 연구검토 중이고,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주식 양도에 법인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 중 무엇을 적용하나? 동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과세적용세목(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을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에 어떤 과세 세목을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행위의 실질을 조사해 적용 세목을 결정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여부를 판단한다.
11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5년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부동산을 5년 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
112
압류부동산 양도 후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있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묻는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압류 효력에 포함된다. 해당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양도세 분납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의 분납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한의 종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의 종료일이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한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한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기한의 첫날이 공휴일이면 그 공휴일부터 기산한다.
114
사망 전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피상속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납세의무는 상속되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승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납세의무승계 내용은 재산1264-3938을, 처리절차는 기본통칙 3-2-05...24를 참조한다.
115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그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116
국세 부과·징수의 기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의 부과권 및 국세징수권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징수권 소멸시효·중단·정지와 공시송달도 국세기본법의 각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17
면제신청 뒤 세율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사후에 세율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 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8
경매로 생길 양도소득세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가?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특별부가세등은 교부청구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발생할 특별부가세 등의 교부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매 예정 자산의 양도소득세 등은 교부청구할 수 있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며 체납자에게 지급될 경락대금은 별도 채권압류 절차로 징수할 수 있다.
119
1979년 양도분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끝나나? 1979년도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이므로 1985.05.31일로 만료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도 자산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1980.06.01부터 5년간 진행해 1985.05.31 만료된다.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삼는다.
120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8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과세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도 사업 관련 국세인가?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7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인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세는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22
상속 전 3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7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된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