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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66과 재산01254-1160이 제시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거래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산01254-3255(1989.09.01.)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여러 필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지별 환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은 아파트당첨권 양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에 해당하는 거래라는 판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양도·취득가액의 산정과 체납 국세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방법을 물었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3조 (담보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대상 여부를 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거래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의 실가가 확인되면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구 시행령상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조사결정 대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산출 방법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775, 1985.12.16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거래신고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16, 1987.09.07 회신문이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세부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세액이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567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재건축사업승인 이후 주택 완성 전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처리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철거되는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불이행에 따른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채무액이 실제 취득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빙서류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7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차용이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지만 시행령상 예외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서 타인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전체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안분 여부를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과 세액계산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도록 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액을 안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진실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5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국가와의 거래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나 미등기거래 등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1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