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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하다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와 신공장가액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을 충족하고 이전 사실이 명백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구시설 이전비용과 새로 구입해 신공장에 이설한 기계장치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신축 대금과 기계시설가액이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공장신축비용과 기계장치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공장을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신축·이전할 때 세액면제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면제세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해당 면적과 가액은 시행령상 신공장의 대지 면적과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토지가 면제세액 계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선양도 후 사업을 개시한 공장이 공장양도차익 면제 대상 신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양도 전후의 시공 및 사업개시 기간 요건을 충족한 제1공장과 제2신공장은 신공장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신공장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추징 및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 개시 후 업종을 추가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새 업종용 시설 부분은 계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업종 추가 시기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을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새 업종을 추가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처분·임대하면 추징하지만 새 업종 추가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추가 사업용 공장부분은 면제세액 계산기준인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쓰다 2년 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구공장 토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차입금 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업무무관자산 유사 부동산을 보유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공장 두 곳을 순차 준공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 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만 가액과 면적에 포함한다. 각 신공장은 구공장과 동일한 제품생산시설을 갖춘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 기간과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부터 2년 내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도 1992.01.01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위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신공장 부지 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공장을 준공·이전한 경우 법인세 면제를 물었다. 부지 취득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법인세 등이 면제될 수 있다. 대도시 안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관련 법령 각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 계산에서 신공장 임대 부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일과 신공장 사업개시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 양도 후 흡수합병된 법인이 지방에 신공장을 지을 때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 면제 적용에서 신공장 대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은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신공장의 대지면적을 뜻한다. 관련 법령과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 지방 토지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그 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특정 군의 대도시권 해당 여부와 공장 이전 관련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군은 대도시권 지역이 아니며,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장과 임대 현황, 신공장 임대 현황 및 이전 일정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가동 중인 지방 신공장을 양도해 재이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거나 종전의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차익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은 법인의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매각·폐쇄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 후 다시 이전해도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해 감면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처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 이전 전까지 다른 공장을 사용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이전기간과 시설 이설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공장양도차익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의 신공장 이설은 장부나 정부에 제출한 이전계획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종전에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한 뒤 신공장을 양도했다면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이미 면제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