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안전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설물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면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받지 못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국민주택 사업자에게 시설물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과세 시설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54
폐천부지로 받은 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나?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하천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옹벽공사 후 공사비 상당의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미군 시설물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이 필요한 시설물을 국내 기관이 건설해 제공할 때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기관에서 직접 발주·도급받아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광고·행사대행 대가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광고기획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행사대행용역과 관련 시설물 제공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행사대행용역의 대가와 관련 시설물 제공 대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 쌍방과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57
권리 사용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58
약정만 하고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약정했지만 실제로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 재화 공급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기부채납 여부는 증빙, 거래 당시 정황, 상거래관례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59
면세사업 시설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기부체납 하는 경우 등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60
임대료를 미리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대가를 공급 전에 미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6월에 대가를 미리 받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61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기부채납 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 공사를 기부채납한 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물과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63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 범위와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사업자가 역부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제공이나 재화·시설물·권리 사용의 대가가 과세되는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제공이나 사용 허용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회금 또는 보증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증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보증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모집 후 사용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이나 보증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68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에도 부가세가 붙나?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과세 재화, 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0/110 상당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물의 과세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광업권과 폐기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석탄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석 광업권 양도와 폐기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 양도는 과세되고 폐기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0
기부채납 뒤 무상 공급한 시설물은 면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한 시설물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1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시설물은 면세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뒤 유지보수·교체한 시설물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2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시설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39(1988.03.16)를 제시했다.
73
주상복합 공동시설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가부분과 아파트부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상가 관리사업자가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공동시설의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관리사업자가 아파트주민자영회로부터 관리비용 일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와 아파트가 공동 사용하는 시설물을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이다.
74
무상사용 조건의 시설물 기부는 과세되나?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면세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적용 법령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75
토지·건물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건물·시설물의 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지 않고 자산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시설물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하에 그 단체의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지 않고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77
공제조합의 시설물 사용대가는 과세되는가? ○○공제조합이 ○○공사에게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이 공사에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제조합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석회석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며,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채광업자의 광업권 양도와 폐기 시설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폐기처분한 시설물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폐기 시설물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는다.
79
전세권자가 시설물을 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시설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자가 기계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80
유원지 수탁관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 입장료 징수와 시설물 관리 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81
경마장 시설물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시설물 사용 대가로 매표총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폐쇄회로ㆍTV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82
냉장창고 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