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미등록 차량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임대법인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 면세 여부와 직접 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용역은 금융·보험 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업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수행하는 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파산절차상 업무의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등록취소 전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도 면제된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4 재취득한 금융리스 자산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재취득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제3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재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량과 블랙박스에 대한 리스료를 함께 받으면 해당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며 교환서비스가 정비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등록취소 뒤 공급하는 기존 시설대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취소 후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취소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고 등록취소 전에 이미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 대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별도의 렌탈업을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에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과 같은 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면세업 등록 뒤 공급한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의 면세 등록 전에 계약하고 등록 후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이후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전에 계약과 용역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등록 후 공급분이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미등록자의 대여용역이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시설·기계 대여는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시설대여업 등록자가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면 기계 대여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등록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공단의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특정시설을 취득해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단의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면세 대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시설대여회사의 렌탈업은 부가세 과세와 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할 때 과세, 등록 및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조기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