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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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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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교육연구·사회복지시설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쓰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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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업자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 및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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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주택 구분을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건축법령, 규모와 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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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오피스텔도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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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회복지시설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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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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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실제로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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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폐가가 된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상태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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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별장을 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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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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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처분·직접 사용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시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주거시설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사실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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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된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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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특정 지역의 거주기간 등 일반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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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실제 거주하는 무허가건물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등기가 없는 무허가건물이 양도소득세상 주택인지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면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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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임대용 오피스텔과 공실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이거나 공실인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규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이며, 공실로 보유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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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사실상 관리사로 사용했는지는 공부상 용도와 별개로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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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방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주택인지는 주거시설과 구조 및 사용형태를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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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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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은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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