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등기원인은 증여이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는다. 계산방법은 상속세법 제9조 제3항과 기존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고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후 특정지역이 된 상속재산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전액 면제될 때 방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하여 납부할 방위세액은 없다. 상속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이 전액 면제되는 경우이다.

1981년 귀속 상속재산의 신고기간이 지난 뒤 부과와 채무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무도 공제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는 결정·경정·재갱정이 포함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925, 1984.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을 그만둔 경우를 묻는다. 그 경우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8, 1986.01.1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상속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잔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4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3년과 1986년의 질의회신문 세 건을 제시했다.

상속받은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무상기부이며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해 상속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퇴직급여를 상속개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지급 원인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이전등기의 기한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 신고하지만 이전등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 상속인이 불구폐질자이면 과세가액에서 800만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신고 상속세 결정 후 누락재산을 발견해 경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재산과 추후 발견된 재산은 각각 그 재산의 과세표준 결정일에 평가한다. 정부가 조사·결정한 뒤 누락 상속재산을 발견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생모의 유언으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한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법상 인적공제와 그 한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친정어머니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없어 출가한 딸이 재산을 상속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가한 딸이 상속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른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사정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1980년 귀속인 경우의 상속세 소멸시효를 물었다. 원문은 구 상속세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321, 1981.01.2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판결로 되찾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피상속인이 의도한 공익사업 출연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시기와 출연시한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세의무 전체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방위세·연부연납 이자세액 합계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제공하는 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의 친족 이익 귀속과 특별관계자의 이사 참여 등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사실이 있으면 법정요건 위반으로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 원인은 증여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법정 상속 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무신고로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상속재산에 시가 관련 통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부와 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자가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재차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1492에 제시되어 있다.

등기원인이 증여인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일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상속세 신고납부 때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4149, 1983.12.10 회신문을 제시했다.

신고에서 누락한 현금 및 예금 상속재산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및 예금은 재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누락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만 현금·예금은 다르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원인이 증여인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상속받고 5년이 지난 뒤 등기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부과징수권을 신고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등기상 원인이 아니라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지에 따른다.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 등이 사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면 1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만 지급되지 않으면 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는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유사 급여가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 후 5년이 지나 등기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1264-321, 1981.01.27이다.

중혼관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범위를 묻는다. 중혼관계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생모관계가 확인된 직계비속은 자녀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상 법정 상속인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포기로 재산을 받지 않은 사람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해당자는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적공제를 적용받는다. 상속세법 제11조와 동법 기본통칙 제62...11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며, 결정할 수 없는 무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조세 포탈 목적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