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단독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 기간 이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의 등록 의무와 관리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고,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보증서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을 이전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67, 1985.04.26을 제시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형태에 관한 추가 조건이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직접 온천을 탐사·시추하는 사업의 업종과 투입 경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광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사업자가 온천 개발을 위해 직접 탐사와 시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로 부가22601-767(1985.04.26.)을 제시했다.

거래 후 조사에서 중개인이 실질적 공급자로 판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의 여부는 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본점을 같은 법인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횟수로 취득·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주거이전과 매매 중 어떤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복리후생용 주택을 임대하고 실비 정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 등록이나 등록정정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대가는 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 정도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파상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신청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건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마다 해야 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할 수 있다. 과세특례는 사업장별로 판정하고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시설을 갖춘 봉제 임가공업체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건의사항의 조치를 물었다. 별첨 업무지시의 해당 항목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참조 대상은 부가22640-80(1986.01.15)의 “제조 시설을 갖춘 봉제 임가공 업체의 사업자 등록”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건물 임대업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판매한다고 나타낸 것의 의미와 미등록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목적 표시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미등록 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등록 거절 여부는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5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등을 물었다. 상가 임대의 월세와 임대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적용 부분은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6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8군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문상 해당 시점 이후 계속 제공하는 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도매업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