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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사택과 공통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부문의 종업원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의 시설과 권리·의무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더라도 임대보증금 제외가 판단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제조부문을 양도하면서 관련 매출채권과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제조업을 영위하다 석유화학제품 제조부문만 양도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포츠센터 임차계약을 해지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스포츠센터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점포 일부만 분할 매각하고 관련 권리·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한 점포만 양도하면서 임차인·차입금·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분할한 다른 점포는 양도인이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는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지역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다수 사업지 가운데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자산·부채와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관련 자산·부채 및 관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 중인 사업을 양도자가 완공한 뒤 등기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의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이 없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건물 양도 시 관련 채권·차입금·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 은행차입금 및 종업원 2명 모두를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 외의 관련 자산ㆍ부채와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ㆍ유동부채, 자산관리위탁계약과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보험계약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대건물 및 주차장 보험계약만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콘도를 승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종업원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콘도의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이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채권·채무와 계약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단기대여금·선수금·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채권·매입채무·종업원과 일부 재고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스콘사업장을 양수하며 종업원과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종업원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전액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로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만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사업장의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 일체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한 사실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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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관련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더라도 토지가 제외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창고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고 관련 채무·관리·보험계약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모든 채무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임대사업장 중 분리 등록한 일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리스자산·고정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된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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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기간이 남은 일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하던 도·소매업을 부동산 없이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장부 기장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임대업자가 원분양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초 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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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로 산 지점 사용 자산을 포함해 지점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차량운반구와 시설장치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가 무상 사용하던 부분을 비운 뒤 임대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로 하고 임대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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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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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련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물적 시설물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사업 중 하나를 폐지하고 나머지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 관련 채무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외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든 매출채권과 일부 자산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해당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과세·면세 겸영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을 취득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사업시행권만 양도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채무 일부와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토지와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 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일부 임대차계약과 종업원·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종업원과 자산 및 부채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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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이 있는 포괄적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431호(2007.06.05)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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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관련 채무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시행자 변경 시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며, 새 시행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의 변동과 정비사업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핵심 조건이다.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서 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계받은 사업에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계약과 양도 당시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운수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