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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07건

부가가치세 80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7건 · 13/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 매각은 사업 양도인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19
602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21
603 사업 양도 자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자산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용 자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76
604 권리·의무 일부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뜻한다.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64
605 목욕탕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되며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62
606 건설 중 사업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을 사업자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ㆍ양수자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45
607 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 중 임대업의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업만 승계하거나 일부를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이다. 이용가능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19
608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법인에 양도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200
609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일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유형전환한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그 중 일부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해 당해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해 매입세액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일 때 일부 재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인 개인사업자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63
610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제조업과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제조업만을 양도하고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토지임대업 중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를, 금전 외 대가는 공정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97
611 건물 없이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71
612 외상채권·채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1994.04.25일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분은 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75
613 신축 중 호텔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독립된 사업장으로 신축중인 호텔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해당 호텔신축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호텔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독립 사업장의 호텔신축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14
614 운송업 허가권과 차량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국내운송업자가 국내운송업 허가권과 차량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사실판단한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95
615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 법인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전체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하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나머지 사업 전부를 넘긴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41
616 토지·건물을 제외한 주유소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22
617 두 사업 중 하나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종류의 사업만 승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98
618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일부 사업 승계의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37
619 일반과세자의 사업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과세특례자가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부가22601-1407 및 부가22601-389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28
620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건물의 임차자에게 당해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815
621 부동산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 겸영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2
622 임대사업용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같은 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3
623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예외를 빼고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45
624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이를 제외하고 인수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994.04.25일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3
625 토지·건물 없이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07(1984.01.17)이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79
62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일부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474
627 토지를 제외한 임대업 권리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증여하면서 토지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사업양도이나, 토지를 제외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 전 취득 부동산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시행 후 증·개축으로 증가한 부분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66
628 두 사업 중 하나만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사업 중 하나를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88
629 사업양수 후 받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가 있은 후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명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환입된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 지출 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51
630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098
631 농장 부분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농장의 사업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과세 및 면제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등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무역업을 제외하고 농장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농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 자산을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08
632 외상채권 등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제외된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 이후 양도·양수분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세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그 밖의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는 양도인이 동일시될 정도로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73
633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건물가액(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물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45
634 도료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사업자가 건재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도료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재사업은 남기고 도료사업 부문만 양도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도료사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4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53
635 미완성 제조공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미완성된 신품 제조용 공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된 신품 제조용 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완성 공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포괄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53
636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 중 일부 토지와 신축 중 건축물을 함께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사업양도가 아니다.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일부 사업지 양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99
637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일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07
638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 외의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21
639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2회 판매하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매매업인지 묻는다. 사업상 목적으로 해당 거래를 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태양,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2
640 일부 권리·의무만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장 전부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 46015-193
641 사업장 이전을 수반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포괄양도와 동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2
642 토지·건물을 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의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95
643 건물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 양도인가?
건물의 일부는 양수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일부 임대가 사실상 부동산 임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81
644 폐업 후 일부 자산·부채 인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만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66
645 토지·건물을 뺀 제조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제조업 전부를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전부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제조업 전부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 있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79
646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음식업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자산·가지급금·가수금을 제외한 음식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95
647 사업양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42
648 포괄적 양도양수는 언제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리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개시 후 이루어진 포괄적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도양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90
649 임대건물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일부면적부분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면적의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의 1/5 면적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92
650 법인전환 자산 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산과 권리·의무를 이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만 출자한 뒤 상당기간 후 잔여재산을 양도하면 각 이전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50
처음91011121314151617끝 1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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