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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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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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양수 후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써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 사업장으로 쓰면 당초 사업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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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함께 제시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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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토지·건물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매출채권 전부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일체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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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전부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업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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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상표권과 채권·채무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 사업장의 상표권과 매출채권 전액 및 매입채무 전액을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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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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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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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사업 중 건강보조식품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부지·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 관련 권리·의무만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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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 계산과 임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임대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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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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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사업 일부와 권리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이나 의무를 제외한 권리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부 사업 양도 후 나머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통합하면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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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부부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을 양수한 부부가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아내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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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어음만 제외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어음과 받을어음만 제외한 자산·부채의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어음만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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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세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법인이 공급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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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일부 자산·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공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의 갑설과 같이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현금·예금 등을 제외하되 공장의 인적·물적 설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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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한 뒤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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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질의의 을설은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을설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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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첫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사업을 사실상 계속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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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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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중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차례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이후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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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신축 임대건물을 부에게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가 부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임대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과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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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사업장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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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사업의 포괄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자산ㆍ시설ㆍ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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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킨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지만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외한 승계도 포괄승계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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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채무변제를 위해 임대용 건물만 단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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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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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재고재화만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재화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고재화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임차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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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수자에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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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사업양수 자산의 취득일과 재계산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과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취득일이며, 폐기 자산과 영업권은 양수 후 재계산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가 ’96.12.14일 이전이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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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건설용역 승계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받는 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양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을이 병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갑·을·병이 지위승계에 합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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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외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사업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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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일부 자산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보지만 일부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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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부도 후 권리 포기와 사업 양도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일부 권리 포기와 토지를 제외한 사업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한 부도어음 금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토지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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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상표권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과 일부 채권·채무 등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포괄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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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임대 상가 일부 매각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 일부를 매각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자가 해당 상가를 임대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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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사업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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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노하우를 따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범위와 노하우를 별도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다. 외상매입금을 제외할 수 있으나 노하우를 별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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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일부 사업이나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하나만 양도하거나 일부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포괄적 승계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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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포괄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대급금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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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사업장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한 뒤 폐업 전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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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하던 사업 중 인터넷 관련 부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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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양도법인이 권리를 계속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양도법인이 존속하며 관련 권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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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토지와 건물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규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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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사업양도 때 임대보증금 전액도 넘겨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임대보증금까지 양도해야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실제로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과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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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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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무엇을 승계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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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와 일부 자산·부채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증자등기일 다음 날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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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부설연구소의 연구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구개발 관련 권리와 의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류제조업자가 별도 등록하지 않은 부설연구소에서 백신을 연구하던 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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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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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경매 후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 후 잔여자산을 경락인에게 별도 양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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