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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6.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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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에 포함되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의 과다보유현금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고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법인 보유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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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202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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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증여세통계법2024.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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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례 적용 후 2012년 2월 2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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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상속증여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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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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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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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시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2020.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재산가액 및 인적분할 시 영위기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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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가업기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증여세-2020.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과 합병 후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가액은 합병 후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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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임직원 가지급금은 가업상속재산인가?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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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요?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해당 시행령 조항의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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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금융상품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나?「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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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자산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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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가업승계 특례에서 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소사장에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한 것이 임대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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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가업용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처분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새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상속증여세-201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전체 가업용 자산가액 중 처분 자산의 당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하고 임대 전환은 처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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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과 무관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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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2012.2.2.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무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4.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특례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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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가업의 사업무관자산 범위는 무엇인가?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과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가업상속재산으로 계산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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