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전근 때문에 3년 미거주한 집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어야 한다.
2,052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유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53
1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수용되면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증빙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
5년 보유 1주택은 세대가 달라야 비과세되나? 세대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와 부·자의 별도 세대 판단을 물었다. 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은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
직계존속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 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57
직장발령으로 3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 때문에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1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2,058
상속농지는 8년 자경 요건을 어떻게 따지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자경 농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거주·경작을 포함해 통산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비과세 대상이면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9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2,060
주거지역 밖에서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회신문 재일01254-489, 1991.02.26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61
여러 필지 위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237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062
별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장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3
공동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소유주택지분의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유지분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1세대 1주택과 부속토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판정한다. 소유주택지분의 정착 면적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소유지분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2,064
전근으로 온 가족이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며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065
1주택을 5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6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거주자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에 한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7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068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96, 1990.07.21 회신문이다.
2,069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70
전 가족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세대가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세대의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2,071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2,072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45, 1991.01.28이다.
2,073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거주이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
양도소득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2,074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075
신축주택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76
상속받은 3주택 중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상속받은 3주택에 대하여 2주택을 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8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77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의 정착 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가 비과세 범위이다. 제시된 배율은 도시계획구역 안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2주택 보유허용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양도일까지는 신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해당 기간은 비과세받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9
전매제한 종료 후 6월 내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민주택 규모의 1세대2주택을 가진 세대가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 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0
미등기 자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081
근무상 형편으로 된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의 두 주택은 모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거주요건 배제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2,082
재개발 이주용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한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2,083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84
가족 모두 전근지로 옮기면 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3년 미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2,085
직장 때문에 전 가족이 퇴거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여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이며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2,086
한 세대가 한 주택에 3년 거주하면 면제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2,087
사업상 이전 시 거주기한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088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시 안에서 직장이 이전된 경우 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2, 1992.02.14를 참조하도록 했다.
2,089
부득이한 사유의 1주택 비과세 기준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앞선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따른다.
2,090
1주택 면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91
한 주택에서 3년 거주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92
상속주택 포함 2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055, 1991.04.22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2,093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본다. 취득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중 시행령상 제외자산이 아닌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4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1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095
근거 규정 없는 양도세도 감면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감면이 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와 감면은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2,096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2,097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과 1세대 1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3.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2,099
전근으로 3년 거주 못 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여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는 어떻게 정의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