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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인테리어 등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나 별도 비용 중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아파트 관련 비용과 소유자가 별도로 지출한 추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은 산입하고, 별도 추가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할 때만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미완성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 관련 날짜 중 빠른 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보유자와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완성일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청산일 불명·선등기·미완성 여부에 따른 예외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자의 분양아파트 양도차익과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ㆍ양도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아파트의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별도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해당 시 산입한다. 별도로 시행한 공사비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면 같은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2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신축주택과 분양아파트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완성일이며 부수토지는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거 보상 후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주택의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양도시점에 연립주택과 분양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시점은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이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01254-998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분양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