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법인 장부와 영수증은 몇 년 보존하나?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보존기간과 이후 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세법상 보존기간이 지난 뒤의 서류보존은 상법 제33조를 참조한다.
52
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체납액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유 임야의 법인세를 개인도 연대납부하나?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를 매각함에 따라 동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 개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국세기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유한 임야의 매각으로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유자인 개인은 그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상 세액에는 특별부가세가 포함된다.
54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과다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동법인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55
제척기간 후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는가? 법인세의 부가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부과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만료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법인세 부과·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손익 귀속시기와 거래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6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국세기본 농어촌특별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납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1994년 귀속 법인세도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야 한다.
58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결정으로 법인세 신고분에 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59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불복할 수 있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법인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세액환급에 관한 수정신고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국세기본 - 199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일정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회답한다. 대상은 납부세액 감소나 환급세액 증가를 구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이다.
60
판결 확정 후에도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국세기본 - 1994.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 시점에 조세시효가 만료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판결내용 등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61
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나?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누락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며 면책은 부과철회 사유가 아니다. 미신고 국세채권의 권리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고 환급금은 요건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1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5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2
특별부가세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었다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당시 빠뜨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신고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법인의 수정신고와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도금액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차량수선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
국세기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낸 법인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64
면제세액 추징 때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국세기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 불이행으로 법인세 면제액을 추징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면제받은 뒤 요건 불이행 등으로 추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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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도 수정신고로 인정되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나, 정부 경정조사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법인세에 조세특례의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1992.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신고의 효력과 추가 법인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아니지만 추가 법인세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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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991.01.01 이후 사업연도 종료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법인세의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기산됨
국세기본 - 199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세 법정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로 발생한 환급에 적용한다.
67
미신고 법인세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나? 결손처분 여부는 국세징수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법인세 경정고지세액의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결손처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국세징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의 기산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69
법인세의 과점주주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 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하고 그 성립일 현재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