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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재직증명서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지어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해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인 주택조합이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신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분양대금 납부 중 직장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고급주택 과세는 같은 영 제15조 제5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직장 발령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직장 해외발령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타시・읍면으로 이전해 전세로 살면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무주택 비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비사업자의 신축·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분양아파트에 거주하다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3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64, 1985.11.11이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3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이 아닌 취득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 양도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 1264. 5-1240, 1984.04.09이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하고 먼저 한 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 시 무주택자와 1주택소유자의 과세 차이를 물었다. 무주택자는 비과세되지만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1주택소유자는 과세된다. 1주택소유자가 새 주택을 신축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타지역에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신축주택과 주거이전용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모두 마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988.08.25. 이후 양도분은 아파트 6월, 그 외 주택 1년의 기한을 적용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분양 후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이다.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접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 양도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의무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은 없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비과세 규정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분양아파트 취득 후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해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기타 아파트고시가격 등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직장 발령으로 타지에 거주하게 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으로 거주 이전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따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근으로 이전한 뒤 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은 재직증명서로 확인한다.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세대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아파트 자체를 양도하면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과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 해외 근무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해외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3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구입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9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주택지를 주택 신축 없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100분의 75이다.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1971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겸용주택의 용도변경ㆍ증축 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변경 후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변경ㆍ증축 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