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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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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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에도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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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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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지역 주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에 있는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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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범위와 계산방법은 인용된 해석사례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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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일세대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그 외 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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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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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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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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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면지역 주택도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소재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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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있는 영농 목적 귀농주택이라면 그 외의 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이거나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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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정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일정 지역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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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도권 밖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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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도권 밖 읍·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소재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읍·면지역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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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주택 소재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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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받아 개축한 농어촌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아 개축하면 상속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지역과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개축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 소재 주택으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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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역·보유 조건과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990㎡ 이상 농지 소재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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