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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면제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면제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673, 1983.10.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1982.01.01. 이후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방위세 세액계산은 소득1264-2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방위세는 과세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 면제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하며 허가나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단위별로 계산한다. 양도한 두 필지가 건설용지에 포함되는지는 허가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자료로 확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양도는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질의 사안은 공장이전과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국민주택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세 면제 시 공공시설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시설면적 범위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르며 적용 비율은 25%가 한도이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한다. 토지수용법상 수용절차가 개시된 뒤 계약을 체결해 양도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 토지를 조합 청사 건축용으로 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는 1986.12.31 이전 양도분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하던 토지를 지방철도청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24, 1982.01.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별개로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 현물출자뿐 아니라 사업장별 통합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이전이 법률에 따른 수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면제되지만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른 법률상 수용인지에 달려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자본을 감소한 경우 후속조치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3233, 1985.10.29이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68, 1984.01.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동일 지번 내의 토지를 말한다. 그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세액산출은 관련 토지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71, 1985.09.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건물이 공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건물을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세대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도 면제되는지 묻는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법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이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면적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면적 제한 없이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한 과세와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면제 또는 환급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건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공장부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은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이다.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기회신문의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