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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해 건조한 영지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상·절단·분쇄 또는 분상 형태의 건조 영지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이상의 조제를 한 영지버섯은 제시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제5호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국민주택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다·라·마는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임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재화의 공급을 알선·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자체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알선·중개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면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다.

분묘이장 처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분묘이장 처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의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율표번호 0301호에 속하는 장어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해당 장어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어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159, 1985.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약 판매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회신은 현행 세법상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날콩가루와 녹두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날것으로 분쇄하여 분말로 만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날콩가루와 녹두가루로 한정된다.

포장된 두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 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득세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제 규정 및 소득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계시설운영업체와 계약한 수탁양계업자의 사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탁 사육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양계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주된 사업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의료기를 국내 병원에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7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우를 단순 건조하고 분쇄한 새우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새우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단체가 기관지를 이용해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된다. 기관지가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율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 물었다. 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다. 한약재보다 건강식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상용 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이 농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유용 아마인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채유용 아마인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채유용 아마인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골프장 구내식당이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음식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입 커피두와 이를 볶아 공급한 커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커피두는 면세되지만 제조업자가 볶아 공급한 커피는 과세된다. 커피두를 그대로 공급하는지 볶아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매입 후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징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오징어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징어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들깨 분말과 생꿀 들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생꿀 들깨는 과세된다. 생들깨 분말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천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속직행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시외버스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의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시회 개최에 따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면세로 수입한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할 때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세율표상 간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간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 간수는 관세율표 번호 제2501호에 해당한다.

보험업 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해 제공하는 보험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영수·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별도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독립된 사업의 용역인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별도로 공급되는 해당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의 용역은 시행령 각호에 규정된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안용역이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소시지 제조자가 공급하는 식용 내장·두골·족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하는 식용 설육은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돈육은 과세재화인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 설육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다.

지구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도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구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공급 대상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용역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한 차량과 집기비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업무용 차량과 집기비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자산의 공급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종계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계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 목적을 알리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생산된 패각과 이를 가공한 패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쓰지 않는 패각은 면제되지만 패각으로 제조한 패분은 과세된다. 패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정육·건조·냉장·염장 등으로 가공한 쇠고기와 닭고기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이러한 축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번호 2501에 속하는 수입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소금의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허가·인가받은 비영리단체가 종사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