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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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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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한 구독회원 주문의 배달비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용약관에 따라 용역 공급 조건상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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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인트 사용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포인트의 사용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면 그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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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용약관에 따라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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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수수료에서 배송비할인쿠폰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면 매출에누리인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약정에 따라 직접 차감한 할인금액을 뺀 금액이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고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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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상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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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합원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간과 출자금 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신청법인 매장에서 구입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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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액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액결정 과세표준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법원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와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감액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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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인트몰 결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7.3.31. 이전에 사용된 M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자사 M포인트몰의 재화 구매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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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립금 결제액은 수수료의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 결제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결제금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결제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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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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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잔금 후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청산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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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기 인터넷 해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인터넷 가입자의 중도해지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존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무상 제공은 과세되지 않고 일정액 할인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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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형제품 보상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형제품 보상판매 시 구형제품 보상액만큼 할인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수한 구형제품이나 부품을 판매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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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과 계약내용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인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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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구형제품 보상판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형제품 보상판매 시 구형제품 보상액을 할인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수품을 전량 폐기하면 할인액을 제외하지만 재판매하거나 사업에 쓰면 할인 전 정상가액이 과세표준이다. 할인액이 매출에누리가 되려면 회수한 구형제품이나 부품을 판매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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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매출에누리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품질·수량·인도·대금결제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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