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도급금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 발생시 그 가액으로 증감・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도급금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시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상가의 실제 분양가에 따라 도급금액이 바뀔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도급금액의 증가·차감액이 발생한 때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준공 후 지정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 건설업자는 시가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재개발 상가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대물변제로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1994년과 1985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한다.
53
용역 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54
상가 분양·지분 이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 상가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일반인 분양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동사업자 소유권이전분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일반인과 구성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인 분양분은 분양가액으로, 구성원 이전분은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발급한다. 건설업체가 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양측이 각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비를 소유권 이전 때 정산하기로 했다면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무상·저가 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당초 분양가격이 시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토지대금 대신 준 아파트는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아파트를 양도받은 토지소유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대금 대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재분양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로 과세되며 토지소유자의 일반 분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토지대금을 현금 또는 대물변제로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동사업자에게 분할한 임대상가도 과세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가는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일부는 분양·대물변제하고 잔여분을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8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반환성 입회금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152, 1995.06.24를 제시했다.
59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로 대물변제하면 사업양도인가?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공사비를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대물변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분양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을 넘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
용역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
부가가치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상가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성은 그 자산이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용도로 사용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61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사업자가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63
대물변제받은 담보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금전 대신 담보물건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자산을 사업자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담보물건을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는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자산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로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판매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65
대물변제 아파트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범위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관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고 자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아파트를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하자보수 대신 점포를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법인이 동 아파트 미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소유 점포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해점포의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미시공·하자보수 대신 법인 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점포의 시가이다. 점포 장부가액은 약정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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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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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재화 판매 시 누가 부가세를 징수하나?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 및 채권자는 각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재화를 대물변제하고 채권자가 이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물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해당 여부는 처분에 대한 자기 책임과 손익의 귀속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