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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면제신청 기한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자경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60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상 자경농민의 요건을 물었다. 거주지, 나이 및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가 주거지역 등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묻는다. 소관시장에게 도시계획사실 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이다.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읍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768, 1992.07.14. 회신을 제시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의미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93, 1992.06.15이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도로예정지인 농지에 8년 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예정지인 경우도 용도지역 결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교환 취득 농지는 교환 후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자경기간 계산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22601-512, 1991.04.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원문 본문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모친이 대리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자경 농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거주·경작을 포함해 통산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비과세 대상이면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회신문 재일01254-489, 1991.02.26을 참조하도록 했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대장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경작한 토지가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세 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도 농지에 포함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계획 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와 자경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묻는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특별한 경감 조치의 혜택이 없다. 관련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 범위는 기존 회신 재일22633-2960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목이 전・답 등인 사실상 농지는 주거지역에 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4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자경농지의 의미나 제외 조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농지를 ○○협동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협동조합은 감면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중간회신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재산22601-182와 재이01254-2378이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종중이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농지 대토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이 영농하던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가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6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 등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 외에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7조제1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 때문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기산일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판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49, 1988.01.21을 참조하도록 했다.

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73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수증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은 해당 농지를 수증한 때부터 대토할 때까지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종전 농지 자경기간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모에게 증여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자경농지는 보유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1992.01.23.자다.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주거지역 안의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거주지역 범위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환지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일01254-205, 1992.01.23이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1.23.자 문서다.

환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29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2.05.26.자 문서이다.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 부분의 용도지역과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지난 기간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8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