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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하츠가겐마이슈의 주종과 세율은? ‘하츠가겐마이슈’ 수입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기타주세법2010.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츠가겐마이슈’의 주세법상 주류 종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하며 100분의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아현미주 베이스와 발아현미겨 추출물을 혼합한 주류로 분석 결과 알코올분은 10.5(v/v%)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58
2 알코올 1.7% 조미양념은 주류인가? 알코올분 1.7v/v% 함유된 음용 가능 조미 양념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기타주세법2009.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1.7v/v%를 함유한 음용 가능한 조미양념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고 여러 원료를 혼합·살균한 액체로서 음용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37
3 대관 혼미린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 기타주세법2008.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과 입국에 주정을 첨가해 여과한 대관 혼미린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대관 혼미린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분 13.9V/V%, 불휘발분 56.2w/w%인 제품으로 주세법상 기준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503
4 홉을 넣어 제조한 탁주는 어떤 주류인가? 탁주 제조공정에 홉을 사용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 기타주세법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아벼를 가공하고 홉과 효모 및 탄산가스를 사용해 탁하게 제성한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당화·액화·여과·홉 첨가·자비·발효 후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제조공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894
5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방부제 첨가는 적정한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는 주류에 첨가 가능함 기타주세법2008.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 종류와 포함된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효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주류이며,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방부제라면 첨가할 수 있다. 대상 성분은 소르빈산칼륨과 메타중아황산칼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847
6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의 주종은? “후구히레 사케(Fuguhire Sake), “사도노이까 사케(Sadonoika Sake)는 기타주류에 해당함. 기타주세법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가 어느 주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두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각 제품의 알콜분이 16.8도이며 세부적으로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7
7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는 어떤 주류인가? 누에가루가 함유된 “웅구주”는 기타주류에 해당함. 기타주세법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웅구주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6
8 산락쿠 혼미린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산락쿠 혼미린(Sanraku Hon-Mirin)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기타주세법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락쿠 혼미린의 주종과 적용 구분을 물었다. 산락쿠 혼미린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14.6도와 불휘발분 49.3도이며 관련 별표의 기타주류 세부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6
9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7.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꿀과 과일 농축액 등을 발효하고 여러 첨가물을 넣은 물료의 주류 여부와 주종을 물었다. 알코올분 5.7%로 음용 가능해 주류이며, 열거되지 않은 첨가물 때문에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과 당분을 발효하면 과실주이나 규정 외 첨가물료를 넣은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10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주류에 해당하나?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글루코스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색의 농축시럽 형태의 제품으로 알콜분 5.2%로서 물에 용해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2004.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콜라토 티라미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이 제품은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이 5.2%이고 물에 녹여 알콜분 1%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0
11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나? 음용액상산소 “A02”는 기타음료로 분류된 물품으로써 주류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주류에 첨가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음료인 음용액상산소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지와 첨가 후 주류 종류를 물었다.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첨가한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다만 산화취와 갈변화 등 주질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 첨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7
12 감귤주는 주류 중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 감귤주는 감귤과즙을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며, 과실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여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하는 경우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과즙에 당과 물을 혼합·발효해 만든 감귤주가 주류인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주정분 10.8%인 해당 감귤주는 주류이며, 여과하지 않고 제성하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인 감귤과즙을 주된 원료로 당과 물을 혼합·발효하여 제성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13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불고기소스는 알코올분 함량이 10.6%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양파소스는 알코올분이 1% 이상이나, 음용이 부적합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200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든 불고기소스와 양파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고기소스는 기타주류에 해당하지만 양파소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고기소스는 알코올 10.6%로 희석 음용이 가능하고 양파소스는 1.6%이나 음용에 부적합하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1923
14 프로폴리스 원액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프로폴리스 원액은 알코올 함량 52.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임 기타주세법200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 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원액은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이다. 주정으로 추출했고 알코올 함량이 52.0v/v%이며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1607
15 기타주류에 허용 물료를 첨가할 수 있나?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2003.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를 첨가해 수입·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다른 열거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성상이나 주질이 비슷해도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247
16 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ㆍ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어 숙성·여과했으며 알코올분 50.0v/v%로 음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6-12221
17 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 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은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출액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숙성·여과한 제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이 50.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46420-459
18 NANBANZUKE SAUCE는 주류에 해당하나? 『NANBANZUKE SAUCE』는 간장ㆍ설탕ㆍ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ㆍ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200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NBANZUKE SAU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간장 등에 청주와 양조초를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은 2.9v/v%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6-10938
19 알코올 2.9%인 소스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주 등을 첨가해 알코올분 2.9v/v%가 된 『○○ SAUCE』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류이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 1%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94
20 수입 오미자술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 주류에 해당함. 기타주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즙액 등을 혼합 발효한 수입주류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수입주류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고 쌀겨 등을 혼합 발효한 제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28
21 수입 오미자술은 어떤 주종에 해당하나? 수입주류인 오미자 술은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주류에 해당함 기타주세법200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즙액과 설탕, 쌀겨 등으로 제조한 수입 오미자술의 주종분류를 묻는다. 해당 오미자술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당질원료인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고 쌀겨 등을 혼합해 발효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07
22 향을 첨가한 수입 사케는 어떤 주류인가? 수입주류 중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은 기타주류 해당됨 기타주세법2000.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로 발효한 술덧에 알코올과 향을 첨가한 수입주류의 주종을 물었다. 네 가지 Moonstone infused Sake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쌀·국·물을 발효하고 알코올을 넣어 여과한 뒤 향을 첨가해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407
23 수입 건강보조식품 VIVTAL은 어떤 주류인가?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로서 음용이 가능하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건강보조식품 VIVTAL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VIVTAL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함량이 17.2%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360
24 중국산 건력주는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중국산 건력주는 주정에 식물약재를 침출,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2000.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에 식물약재와 설탕을 넣어 만든 중국산 건력주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중국산 건력주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최종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는 0.5도까지 증감을 허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20-240
25 개인면허를 법인면허로 바꾸면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 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할 경우 보충면허가 가능함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같은 장소와 종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하면 보충면허가 가능하다. 동일주종이면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대한 제조방법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보충면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33
26 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질의 물품 (○○)는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주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 함유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알콜분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46430-298
27 알콜분 1도 미만 발효 음료는 주류인가? 수입물품인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서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주세법1995.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엑기스 발효 음료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지만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은 분석결과 알콜분이 0.6v/v%였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1102
28 호박과실주와 호박약주를 제조할 수 있나요? 호박과실주 및 호박약주는 원료사용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타당성 여부는 검토할 수 없음 기타주세법1995.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박과실주와 호박약주의 제조 가능 여부와 주류 종류를 물었다. 제시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고 주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원료사용량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아 주세법상 타당성은 검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820
29 특질 삼편주는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와 동물성원료를 침출한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수입당시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기타주세법1994.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류주에 여러 원료를 침출하고 당분을 넣어 저장한 특질 삼편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수입 당시에는 기타재제주,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 당시와 현행 주세법상 분류 규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396
30 삼학소주 등 세 주류는 어디에 분류되나? 삼학소주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소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기타주세법1994.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학소주와 두 종류의 브랜디 혼합 주류가 주세법상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학소주는 희석식 소주, 나머지 두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됐다. 각 제품의 제조원료·공정·성분함량과 제조공정 설명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3조제6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201
31 수입주류는 주세법상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밀우드 위스키 크림은 위스키에 알콜, 크림, 설탕, 코코아, 캐러맬, 젤라틴,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이며,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서에 따라 주류가 분류되는 것임 기타-1994.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 가지 수입주류의 주세법상 주류 분류를 물었다. Millwood whisky Cream, Grand Marnier와 Chartreuse 두 제품은 모두 기타주류로 분류됐다. 분류 결과는 수입주류 주종분석 검토내역에 따른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20-118
32 녹용 리큐르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는 주정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시스”, 당분(꿀), 식물약제(인삼, 생강)등을 첨가한 알콜분 1도 이상(분석결과 40.0V/V%)의 음료로서 기타주류에 기타주세법1993.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한 녹용 성분 리큐르가 어떤 과세대상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음료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에 녹용엑시스·꿀·인삼·생강 등을 첨가한 알코올분 40.0% 음료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0-2731
33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은 기타주류인가? 식품보존용 분말알콜(탈산큐)은 희석하거나 추출 또는 재증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음용이 가능한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1993.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인 탈산큐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탈산큐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희석·추출·재증류로 음용 가능한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422-548
34 법정 주종에 속하지 않는 주류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주류제품이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성상이나 주질이 규정의 어느 하나의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1993.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주종 중 어느 하나와 성상이나 주질이 비슷한 주류제품의 분류를 물었다. 열거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420-42
35 액체 조미료 미정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액체 조미료 미정은 알콜분 1도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됨 기타-1992.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체 조미료 미정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분류를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판단 대상은 액체 조미료 미정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22644-1956
36 판토크린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판토크린은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직접 또는 그 밖의 물품으로 희석하여 음용 가능 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동 물품은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알콜분 양46%) 기타주류에 해당 함 기타주세법1992.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토크린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판토크린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음용 가능하고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22644-478
37 양주에 체리를 첨가하면 어떤 주류인가? 주류의 1종(양주)에 기타물료(체리)를 첨가한 것은 기타주류에 해당함 기타-1990.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주에 체리를 첨가한 술의 주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술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류의 한 종류인 양주에 기타물료인 체리를 첨가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22644-1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