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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의제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 - 202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기준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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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기준금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나?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 시 기준금액의 산정 단위를 물었다.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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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기준금액은 자녀부부별로 산정하는가?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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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의 고가양도 기준 시가는 어느 자산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상속증여세 - 202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교환에서 고가양도 기준금액 계산에 사용할 시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의 100분의 30 계산에 쓰는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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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증여이익 기준금액에 지분율을 반영하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를 물었다.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수증자별 지분율과 30%를 곱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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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예금 적립과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예금 적립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에 쓴 매각대금은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금액의 80% 상당액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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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은 언제 재감정하는가?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재감정 시기와 본문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며 같은 항 본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등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미달을 이유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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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2023.02.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기준금액의 계산과 회계 배분, 운용소득 사용의무 및 관리비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의무는 각각 적용하며 공통 항목은 합리적 기준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시설 관리비와 세무확인·회계감사 비용은 직접 사용이나 그 밖의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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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이익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상속증여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규정의 기준금액 미만인 이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은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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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과 운용소득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액을 합산해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사용 기준과 운용소득 사용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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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보유 여부를 어느 사업연도와 시점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사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로 판정한다. 2018년 중 5%를 초과했다가 합병 후 5% 이하가 된 사례에서도 질의별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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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증여로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201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해 소각한 경우 감자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일부 주식의 매입·소각, 특수관계 및 시행령상 기준금액 충족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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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증여이익의 기준금액은 누구별로 판단하나?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전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각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 등의 이익 전체가 아니라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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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기준의 5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의 5년 평균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으로 평균을 계산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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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나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를 합한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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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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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연도는 운용소득 평균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연도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결손연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영(0)으로 본다. 5년간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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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각각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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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지분가치가 늘면 증여인가? 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따른 소유지분이나 가액의 변동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동으로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사업양수도 등이 있어도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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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의 운용소득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70% 이상 사용이 곤란한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해 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사용한 운용소득을 사용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연장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기간 사용액도 포함된다. 보고서 제출과 함께 연장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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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평균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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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영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1999 사업년도 이전의 각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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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기준금액은 어느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나? 1995년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라 함은 1994년도말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계산에 적용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는 1994년도 말 대차대조표를 뜻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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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 사용 미달의 과세요인은 언제 생기나?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는 다음해 1월 1일 0시임
상속증여세 - 199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요인 발생 시기를 물었다.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인은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