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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 종교법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소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외 법인의 국내재산 수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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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 등과 취득자금 소명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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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의 공제 합계액은 6억원 한도이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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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종교단체에 국내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의 비영리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와 증여자의 책임을 물었다.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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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추정되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국내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매각대금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용도의 명백성은 수령 경위와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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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공익법인에 국내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되지 않으며, 거주자가 외국비영리법인에 국내재산 증여시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공익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공익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재산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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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증여재산을 국내 반입하면 과세되는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국내에 반입해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소재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반입해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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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증여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해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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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는 거주자인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업하고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가 상속세상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고 국내 가족과 생활했다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 사망 시 관련 상속공제는 공제적용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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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피상속인의 국외 차입금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재산의 담보제공없이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채무로 공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외금융기관 차입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재산의 담보 제공 없이 빌린 금액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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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속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면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국내 거주 상속인이 받아 국내로 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은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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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기재산 반입에 증여세가 붙나?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국외소재 자기재산을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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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기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재산이나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