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토지대금 대신 준 아파트는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아파트를 양도받은 토지소유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대금 대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재분양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로 과세되며 토지소유자의 일반 분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토지대금을 현금 또는 대물변제로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복지법인 시설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시설물(귀 질의의 유료양로원) 건설용역을 동 복지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의 VAT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공사비에 VAT포함여부는 당사자
부가가치세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시설물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한다.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른다.
103
교회 신축공사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신축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름.
부가가치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회건물 신축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른다.
104
공사 부산물로 공사비를 충당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총도급금액 중 당해 건설 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고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나온 부산물을 처분해 공사비에 충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426, 1990.10.31」을 제시한다.
105
낙찰 제외 후 받은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나?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은 건설업자가 받은 설계비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관련 시행령과 보상요령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재건축 자재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는 건설업자의 부담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건축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를 물었다. 자재비 포함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다면 자재 매입세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107
국민주택초과분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국민주택초과분의 주택을 신축하여 배정・분양함에 있어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기존주택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 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초과분 주택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수입과 기존 소유자에게 받은 토지 시가액에는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신축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108
연립주택 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건설업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9
엘리베이터 공급·설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21, 1995.03.30이 제시됐다.
110
제작·설치한 엘리베이터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5.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작해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강기 설치공사업과 전기공사 면허가 있어도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유치원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가?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을 운영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자는 면세사업자이며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한다. 건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분담이행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받아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제조업자는 창호등 재화를 공급하고 면허 건설업자는 그 설치용역의 공급을 전담하는 경우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와 건설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제조업자는 과세 재화를, 건설업자는 면세 설치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113
위탁공사 도급계약에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위탁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진입도로 건설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방산물자 하도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시공자에게 당해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산업체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아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군수용 건설공사 시공자에게 해당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지입 등록한 중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구입해 지입회사에 등록한 중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관리위수탁계약을 맺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해당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116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위탁판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공동주택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건설업자가 분양 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면 건설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업자가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분양 후 직접 관리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관리업자가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8
국민주택 건설 하도급용역도 면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법정건설업자의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자재와 용역 및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건설업자 등에게 맡긴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분양용 택지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택지를 조성하여 그대로 분양하는 경우 택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분양할 택지를 조성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여 그대로 분양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0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대한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부가22601-767, 1985.4.26이다.
121
국민주택 건설용 중기 임대료도 과세되나?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중기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건설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67, 1985.04.26을 제시했다.
123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로 부가22601-767(1985.04.26.)을 제시했다.
124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관련 세법과 사업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화재로 잃은 자재의 변상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건설업자가 공사 도급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중인 자재를 화재로 소실하여 동종의 자재를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구입하여 수급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입자재에 대하여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자재를 화재로 잃고 대체 자재를 산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체 자재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26
미분양 상가를 직접 운영하면 자가공급인가? 건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 건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전 미분양 상가를 건설업자가 일시적으로 직접 운영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될 때까지 미분양 부분을 일시적으로 직접 운영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매매업)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상가를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매매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전부명령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공제하나?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 공급자가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전부채권 금액의 110분의10을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129
신설한 골재가공처리장은 사업장인가?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설한 골재가공처리장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에서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근거다.
130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와 신고가 필요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83.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신고의무가 없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