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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서류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재산22607-408, 1990.04.26이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과 주민등록표 등재가 비과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질의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기준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89.07.31 이전에 신축해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22607-408, 1990.04.26이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64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가 확인돼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등재되지 않아도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 01254-4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을 제시한다.

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 및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자료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년 이상 실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서류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를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나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증명자료로 이주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전출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자료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옮긴 경우의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증명서류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자료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축물 등의 취득일로 본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며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사유의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 1987.03.3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보유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의 1세대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0, 1989.02.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으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기간 제한을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고급주택 과세는 같은 영 제15조 제5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무주택 비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비사업자의 신축·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 또는 사업상 퇴거한 주택이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0, 1989.02.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3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부득이한 퇴거로 3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