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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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 장외 시세를 스톡옵션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의 호가 시세는 시가가 아니나 일정한 제3자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다. 거래일부터 행사일까지 단기간이고 거래·가치변동이 없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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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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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행위계산 기준금액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가격 산정방법과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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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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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당행위계산의 차액 기준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정상적인 단가 산정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사업연도나 전체 거래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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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의 관계 및 저리 자금 제공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금전을 제공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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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식 교환가액의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할 때 확정된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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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익금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질의의 투자주식 시가가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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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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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차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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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3자 간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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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개입찰 취득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공개입찰에 따른 취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래가 없고 단기간이며 시가 변동을 초래할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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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영권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주주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양도할 때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같은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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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 거래가액과 부당행위 유형의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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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수관계인에게 산 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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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수관계자 주식 양도의 판단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이 부당행위 유형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에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신주인수 포기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실질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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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외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이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본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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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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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한 총약정대금의 의미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의 총량을 거래 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증권거래법상 해당 법인이 실제로 거래한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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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을 뜻하며 규모ㆍ위치와 거래시점 간 가격변동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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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재료 매입가액이 같으면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원재료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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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거래 당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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