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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감가상각비도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에는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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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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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서 빼나?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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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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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나요?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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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639, 1994.06.2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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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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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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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추계결정한 취득가액에서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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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할 때 기존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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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야 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 중 감가상각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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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8.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지출한 금액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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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원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가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200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보유기간 중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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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에서 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도 빼나요?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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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에서 어떤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나? 양도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 등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 200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빙으로 확인된 장부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보유기간 중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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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증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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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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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부동산임대업자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소득 구분과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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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아니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대체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이며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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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불명확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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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지출과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반영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거래증빙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각 연도의 부동산・사업・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
양도소득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과 감가상각비의 반영 범위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하고 일정 감가상각비만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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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당초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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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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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로 취득한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비·노무비 등 건설비와 부대비용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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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는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상은 보유기간 중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계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