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결산 확정 후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주주총회의 결산확정일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작성한 결산서류(안)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도 수정신
법인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류안을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결산을 확정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된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02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303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세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나?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본세에 한하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추징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본세에 한한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30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
추징된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당해 사업년도 이전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교육세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306
전액 비과세·감면 양도차익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07
미납 방위세의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공공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비과세 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여 미달 납부한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비과세 소득의 방위세를 미달 납부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달납부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308
양도 후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 후 고지결정 ・ 납부된 취득세 ・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고지·납부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제 납부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공과금에 대한 가산세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309
교육세·지방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납부하는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고 추가납부로 인한 가산세는 자본적지출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법인세 교육세법 198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낸 교육세·재산세·취득세와 추가납부 가산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이지만 추가납부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이며 그 가산세는 자본적 지출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0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중간예납액은? 직전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특별부가세 제외)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년도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상 공제액을 뺀 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한다.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중간예납 기한 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고지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 후 고지 전에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자진납부기한은 지났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고지 전 납부인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2
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법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7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만 있는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인세와 구영업세의 무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과 구영업세법상 단서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313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7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차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규정의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감면되는가?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74.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범위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74.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가산세가 법인세 감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법인세는 산출세액을 뜻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