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위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3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소득세법상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185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부부를 거주자로 보아 그들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15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69년도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과 교부면적 중 어느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20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철거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위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이 건 골프상회의 88년 귀속 소득금액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판매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0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시기를 80.2.10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5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그 취득일 이후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거나 환지처분된 토지를 의제취득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과 동조 동항 제2호의 산식【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중 어느 산식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20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사건은 90.12.17 양도한 위 아파트의 토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가공료로 86 및 87과세년도에 39,969,600원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9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각하)국심1992서18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후 당초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를 다시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당첨받았으나 그 취득시기 이전에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상속받은 연립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각하)국심1992중21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이 불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할 수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9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위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0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영경비로 지출후 남은 잔액을 회원이 균등하게 돌려받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경정)국심1992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납부한 회비를 동 단체의 운영경비로 지출하고 남는 회비 잔액을 1년 단위로 회원이 균등하게 돌려받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중05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명부상 청구외의 출자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출자지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617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 양도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 ○○○와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1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업과 관련된 것(사무실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17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2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부20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시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증빙자금에 의해 토지위에 주택이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취소)국심1992서17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 언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다른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구17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