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 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이 지난후에 제출하였을 때 지연제출가산세(3/1,00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8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산법인의 경우 최종사업년도는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사업년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5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2전15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금을 유상감자하고 1년내에 당초 감자액보다 적은 금액을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 6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9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관리개시의 계상된 가지급금이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5년2개월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지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당초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실제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고 동 임야를 취득할 때는 임목가액의 구분없이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임지가액만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임지 양도실거래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15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부12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국심1992중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형식적인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취소)국심1992서1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90.12.29)과 대금청산일(91.1.12)중 어느날을 양도시기로 할 것인지에 다툼(기각)국심1992중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2분의 1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1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인건비 114,141,500원을 부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88.7.13인지 아니면 86.10.13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소요된 설비 및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을 학원 및 구내식당 임대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2부12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0.7.23 취득한 아파트 취득자금이 결손처분전의 취득자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부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잔금일)을 87.11.24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04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08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양도전에 멸실한 동일지번상의 무허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그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시기인 81.10.8∼83.11.24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강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감안하지 아니함)하여 92.1.18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49,003,910원 및 동 방위세 69,800,780원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9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모두 서명날인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나아가서 국세청장이 보정요구한 위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도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1항의 적법한 보정요구(취소)국심1992서09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설비비 및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있는지(기각)국심1992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그 부동산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리법인(○○○공제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후 추후 예금이자소득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 여부(기각)국심1992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포괄양도한 부동산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주주이고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