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연체이자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연체이자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3.11.17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문상 매매일(83.2.18)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89.8.31)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에 대여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와 실지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7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들을 실지로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17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자 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2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 10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및 토지지상에 주택이 실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경정)국심1992서25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취소)국심1992서23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성수지 원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재계약시법인에게 지급해야할 임대보증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10%)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4.5.20로 볼 수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소유 도로용지가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당해 도로용지가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경정)국심1992서23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 2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항공기의 동체 및 날개부품 제작을 위한 조립용 치공구의 기본설계도 도입비용은 인적용역으로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2구05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이 각각 5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1인이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소득세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90사업년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O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구218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구12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비과세대상이 됨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1세대1주택 입증서류)의 규정은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임(기각)국심1992서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대금청산일을 85.3.22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3년이상 소유 및 3년이상 거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17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귀속소득금액 결정시 영업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및 공장시설이전경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함(경정)국심1992서22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25,92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에게 129,6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실제차입금을 가공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이 적극적으로 융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를 차입금의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