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신고에 의한 신고결정후 확인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여부(취소)국심1992서15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대금청산일)을 90.8.30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20OO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청구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서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예금통장상의 입.출금이 빈번하고 1회입.출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누계액이 비록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동 인출금 누계액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경정)국심1992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2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회사가 하천복개공사를 하고 공사대가로 폐천부지를 양여받은 경우 그토지의 취득시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천부지 양여증서를 교부받은 날로 보아야 함.(취소)국심1992서17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국심1992서19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축자재를 매입 원가대로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법인(○○○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O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17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2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 5년이상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주택을 재건축하여 약 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중21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회신받아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양도일 현재(90.12.26)의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 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0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의 여부(기각)국심1992중1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0.8.28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년 8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새로운 주택에서 1년 1개월간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의 재산으로서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법원의 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종중으로 이전등기 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중15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귀속년도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2서15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중 1층(87.27㎡)과 그 부속토지(92.47㎡)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원석 14,289사이를 실제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2서19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민이 직접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3인이 공동신축한 예식장건물에서 1인이 예식장사업 영위하는 경우 3인이 공동 부담한 예식장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중 2인 지분을(1인이 영위하는 예식장 수입금액에 대한)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를 청구외 ○○○로 보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0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자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료 수입금액계상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2서OO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17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심리판단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심판청구결정이 있은 이후에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 경정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각하)국심1992중18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