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이 89.8.1 개정되기 이전에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개인에게 양도한 이 건의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 변경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킨 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의 납부기한(85.3.31) 1년 이내에 근저당권 설정(84.4.3)된 경우 국세우선으로 보아 배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2서10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매수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의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남편)의 자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100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을 자산계상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등에게 지급된 623,282,895원을 가공 영업권설정에 따른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613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10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9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계약서 및 사업자등록내용과 소득세 신고내용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공동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9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07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거래쌍방이 합의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 비율이 장부 및 감정가액에 의한 비율에 비하여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쌍방합의 가액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안분계산할 것인지와 안분계산한다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할 것인지 아니면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098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했지만 사실은 공사진척 부진으로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대금지급하고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2부09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이전목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기 위한 거주요건은 타 주택의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음.(취소)국심1992서07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가 토지 및 정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쌍방이 합의한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감정가액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2구09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동 등기일현재 보유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예금을 압류(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10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한 것이 국세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확인될경우 적법한 공시송달로 봄(기각)국심1992부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이나 사실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볼 수 있는지 당부(기각)국심1992서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중기사용용역 17,698,500원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104,455,713원인지 아니면 83,576,27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2부09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에 관한 가등기만을 경료한부동산을 매도자의 소유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2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2.12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없이 오피스텔 분양대행시 분양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국심1992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09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를 근거로 적출한 매출누락분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에어컨설치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취득시 지상건물을 철거하면서 동건물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취득부대비용)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한 이유등으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24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양도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3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토지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수정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학교법인이 졸업앨범 제작.배포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광25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5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건물의 신축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설비 구입거래시 계약금·중도금 1회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후 통상적인 거래시기 이내에 물품인수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92구08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광여행알선업자가 외국여행사로부터 관광수탁금(외국인관광객의 관광여행비)명목으로 지급받아 원화환전한 외화송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2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중 누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