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는지와,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87.2.26인지, 87.12.24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2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각하)국심1992서27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직장 발령으로 신축중인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운 근무지로거주이전하여 종전 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1992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여부(기각)국심1992서0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0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0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 여부(기각)국심1992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구258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사채를 대여함에 따른 이자소득을 750만원이라고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 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47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존주주의 청구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다른개인주주들에게 재배정하지 아니하여 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특수관계있는 자)의 소유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1부25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이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부1780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82.5.12 및 82.10.13)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2.13 및 90.5.17)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0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4.3.9)을 양도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1.1.2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2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품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매립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취소)국심1992중22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 2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89.4.17 ○○○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부동산의 환매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보상금의 귀속 사업년도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2서22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의 여부와 91.1.1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법적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서220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89.4.17 ○○○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11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2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명세서」를 받아 그 내용대로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와달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6.30 현재 과점주주이고, 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취소)국심1992중12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224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열법인에게 토지를 양도(1990.8.29.)하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의하여 거래한 매매가액이 1990.8.30.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한다해도 저가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경정)국심1992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B명의로 되어있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A인 부동산을 A명의로 등기이전하는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연체이자와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