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94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4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받지 아니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광31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받지 아니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광31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46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0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36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1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52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각하)국심1994중17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2528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2534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29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청구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각하)국심1994경22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심리기간중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동 원천세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21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1783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법 제55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심판청구 또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각하)국심1994서267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각하)국심1994부248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207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 압류처분의 타당성 여부(취소)국심1994서20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210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차액 520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부09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경043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1553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처분이 심리기간O 결정취소되어 소멸된 경우여서 그 불복청구의 심리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경1240 · · 주문 분류 각하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04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317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할 수 없다고 한 여부(각하)국심1994서03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사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4서03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경041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047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000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29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93.2.27. 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93.6.8.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3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8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92년말 국세청장이 작성ㆍ공표한 「외국기업등에 대한 과세지침」 에 의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구29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5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각하)국심1993서265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353 심판결정국심1993서235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22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83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부16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9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구160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6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중124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3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7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0987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08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