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소득금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4건
'소득금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20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분배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규정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실제 분배 등으로 판단한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을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결정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비대표공동사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면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근거다.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토지 무상대여·사용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동사업 여부와 공동 소득의 계산, 증여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처리를 묻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계약내용을 살피고, 부동산 압류 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함께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