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비거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7건
'비거주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국외 출국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과세 방식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한다. 국내사업장과 정해진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비거주자라면 관련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전환된다. 가족과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판정과 국내 임대·근로·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임대소득과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민한 사람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살펴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나 가족·자산 요건이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재입국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본인과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생계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라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국내자산 등과 관련해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