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영업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5건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한정 내용연수 영업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최대주주 및 차감 법인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영업권은 자산에 포함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자기자본과 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나?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과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사업 관련성과 기여에 의한 가치 증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 관련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영업권의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외 자산이 있어도 사업 관련 자산 전체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사업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과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해 계산하며 실제 수수료 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상 미수금 성격의 차액에 평가기준일 현재 잔액이 있으면 법인의 자산에 포함한다.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기부채납의 대가인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무상 취득할 때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통상 성립가액으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렵다면 잔여 무상사용권 금액과 영업권 가액을 합한다.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