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사업개시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0건
'사업개시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법령상 공급시기를 뜻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광고대행업을 하는 서비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묻는다. 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대행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사업개시 후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대가는 과세되며, 요건 충족 시 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2000년 12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1기 중 개업했다면 환산 공급대가로 판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전환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 공급 개시일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정해진 기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산 공급가액과 기장의무를 충족하고 1999년 제2기에 기준을 초과해 신고하면 경감된다. 제조업 기준은 130%이며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동일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이나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허가사업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허가사업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내며,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23
- 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9
-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42
- 신규 제조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
- 영업소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