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사업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8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4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부27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04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인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면제대상인 공동(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23서7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외국민인 청구인이 인감경유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