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건
'부당행위계산 부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무상 서비스와 공동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이내여야 한다.
배당결의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이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받지 않아 대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수익사업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액에서 지급 현금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당금 의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의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사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금 의제는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법인에 적용되고 다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부 거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을 벗어나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 고액 급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