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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 1992.0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은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양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의 사용이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여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7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6.27.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와 자경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묻는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점포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139와 재일01254-3930이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70, 2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8년 자경농지의 범위와 과세 시 개발부담금 등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되며, 과세 시 일부 비용은 실지거래가액 결정에서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비용 확인 등은 규정에 따르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을 마련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사업장은 그대로 두고 거주지만 다른 시로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이동 없는 거주지 전출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직·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1주택인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특별한 경감 조치의 혜택이 없다. 관련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 발령에 따라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여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두 건의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24 및 1992.10.01 회신문을 제시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재일01254-2327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할부나 연불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할부는 잔금청산일, 연불은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96, 1990.07.21이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때에만 비과세된다.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의 증여와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하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퇴거와 주택 양도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 상태에서 양도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9.18.자 재일01254-2346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미등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4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자경농지의 의미나 제외 조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 여부와 전매제한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매제한에 대해서는 건설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실제 취득일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취득일과 8년 이상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으로 세무서장이 확인한다.